중기부에서 ‘손실보상’ 신청하고 선지급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9(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만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년 2월 중순에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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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년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수) 오전 9시부터 2.4(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접속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21.12.16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1.12.27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며,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 공고 후 1.17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저금리 특별융자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시설 인원제한, 여행･공연･전시)
* 소진공 희망대출(1.4조원, 저신용)
* 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 중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4.8조원, 고신용)
- 중고벤처기업부 블로그에서 발췌했습니다 -